오세훈, "선심성 무상급식은 '아동 학대'"

매주 주말마다 계속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블로그 발언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블로그 '할말 있습니다' 코너에서 일본 참의원 야마모토 이치타에게서 받은 편지를 소개하며 "복지 광풍이 휩쓸고 간 일본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일본의 민주당이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권을 잡은 뒤 생긴 부작용을 소개하며 민주당의 3무1반(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복지 정책을 비판해왔다.

비슷한 맥락의 글인 이날 오 시장이 게재한 글에서는 먼저 복지 포퓰리즘을 겪었다는 자민당 야마모토 이치타 참의원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첫번째로 오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을 '공약 사기'로 규정했다. 그는 "일본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녀양육수당을 비롯한 고교교육무상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3대 무상복지로 압승을 거뒀지만, 막상 정권을 잡자 이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며 "요란한 선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세금만 증가하는 부도수표였다는 점에서 참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오 시장은 일본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약을 전면 수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날조했던 정권 공약은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 지경"이라며 "이처럼 대국민 '공약사기'의 결말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 민주당은 집권 첫해 자녀양육수당의 전액 지급은 사실상 단념한 상태며 민주당 출신 재무성 차관은 "목표치에 근접도 못했다. 놀라울 뿐이다"라며 한탄할 정도다.

특히 오 시장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복지에 접근하는 방식이 결국 '아동학대'로 귀결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일본 민주당의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결국 재원조달 전망이 업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며 "장차 나라를 짊어질 아동들에게 재정부담을 강제하고 급기야 재정파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길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당이)세금폭탄 없는 공짜 복지가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일본과)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나"며 "엔과 원의 화폐만 다르지 적어놓은 수치까지 쏙 빼닮아 헷갈릴 정도다. 오지 나눠주기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인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아는 지도자만이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파했다. 대중들은 지옥으로 가든 말든 자신들만 천국으로 갈 사람들의 감언이설을 (국민들은)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