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상으로 하실 분은 하느님 밖에 없다"

"모든 복지 제도가 보편적 복지제도로 가야하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런 나라는 없다".
이한구 의원은 1일 "지금도 4대 보험은 다 보편적 복지"라며 "다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가입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공적 구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원의 한계가 있고, 소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선별복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별복지는 나라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서 차츰차츰 확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며 "모든 복지 제도를 보편적 복지제도로 가야하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증세는 하지 않고, 부자감세 철회 18조, 재정개혁 15조 포함해서 40여 조의 재원 방안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 재원 소요가 덜 계산된 것 같고 조달 대안이라 내놓은 것 중에 세출 구조 5%를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줄이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감면도 어떤 분야에서 줄여서 2007년도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믿지 평소 재정지출 늘리자는 주장을 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기"라며 "공산주의가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등에서 민주당은 금액이 큰 의료와 보육을 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 안은 재원 마련하는 쪽은 과대 계산되고, 필요한 재원은 과소 계산됐다"며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과 같은 중요도가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무상으로 해줘야 형평이 맞는데 어처럼 많은 부분을, 많은 사람을 무상으로 할 방법은 하느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