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후보 공천하고 사법부 정치적 판결?
  • “민주당의 법원 비난은 뻔뻔함의 극치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광재 강원도 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 직을 잃은 데 대해 민주당이 원색적으로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이광재 사건을 다룬 대법원3부의 주심은 소위 진보판사들의 집단인 우리법연구회의 대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이었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판결’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이광재씨와 민주당에게 있다”며 “재판 중에 선거에 출마한 이광재씨는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조심하는 것이 마땅했고, 민주당 역시 그런 자를 공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광재씨나 민주당은 그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를 뽑았다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강원 도정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연합은 “이는 기업이 어떤 상품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물건을 판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만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그런 기만행위를 저질렀다면 민주당은 몇날 며칠을 재벌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면서 사과, 사죄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이광재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 부적격자의 몸으로 지방선거에 나서 강원도민을 기만하고 오늘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강원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 역시 그런 하자 투성이인 정치인을 공천해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을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