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靑, 박한철 내정 철회해야”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19일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무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박한철 후보자가 촛불집회‧미네르바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박영선,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은 박 후보자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집회 진압을 지휘한 것을 두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관 5명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전환기를 틈타 헌재·법원의 보수화, 친정권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그 첫 번째 단추인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해 적격여부를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권력의 지시에 따라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이 적절했는지, 양심에 비추어 자신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19일 민주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재산증식 문제를 두고 그가 몸담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데 대해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증인을 변경해 달라고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