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려 복지확대=빚더미를 후손에게”

“세금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범죄행위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부유세 신설과 ‘역동적 복지’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연합은 “‘부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상위 20%라면 상위20%가 시작되는 과세표준 1000만원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의 대졸신입사원의 초임 연봉, 혹은 10~20년 근무한 중소기업직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의 연봉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매달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위 20%’라고 규정지어 세금폭탄을 때린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이어 “민노당이나 정동영 의원이 주장하는 부유세를 도입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부유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남짓에 불과하다”며 “부유세를 도입하기만 하면 그 재원으로 오만가지 무상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은 사기”라고 비난했다.

연합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는 세금을 걷으려 해도 세금을 낼 사람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할 사람,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늘려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집권을 위해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지금 할 일은 새로운 복지혜택을 늘리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등 잘못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