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치·이벤트적 논쟁거리 아냐"중산층 위한 '휴먼뉴딜' 본격 재점화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의 재점화를 제안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병행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는 '복지' 논란과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논쟁에 대해 복지 정책이 정치적·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자체가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진정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복지'를 이미 도입 중이며,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수혜 대상을 특정한 '선택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미래위는 특히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복합 설계해 국민 입장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위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의 위기는 시장 자율에 의한 보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중산층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형성해 온 우리 사회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로 재점화해 휴먼뉴딜의 세부 분야로서 ▲가계 지출 줄이기 ▲가계 수입 늘리기 ▲사회 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영역으로 제안했다.

    '가계 지출 줄이기'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통해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사교육비, 보육비, 통신비, 주거비(전세값 등)' 개선을 위한 대책을 올해 다시 적극 추진할 것과 '가계수입 늘리기'를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1인 창조 기업 등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했다.

    또 미래위는 복지 지출의 증대와 함께 능동적 복지의 개념에 입각한 능동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7대 국민 생활안전망'을 국가 재정의 기본 철학으로 도입했다.

    7대 국민 생활안전망이란, 서민·중산층 생활의 핵심 불안요인인 ‘주거,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 국민 공통 걱정거리를 다양한 정책과 국가 재정을 통해 국민과 국가가 함께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위는 저출산 위기와 관련, 저출산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지금부터는 개인이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문화의 개선과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육아는 남녀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