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논의에 대해 또 다시 불을 붙였다.

    이 장관은 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청렴 공정사회가 이 시대의 국민적 소망"이라며 "권력이 독점 되면 부패와 갈등, 정쟁 분열이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4년 중임으로 하고 내각은 국회에서 구성,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권한을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며 “찬반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 가운데 분권형 대통령제는 ‘개헌론자’인 이 장관의 지론이다.

    이는 이달 말 한나라당 개헌 의총을 앞두고 이 장관이 트위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여론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7일 헌정회 신년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어떤 방향으로 개헌할지를 두고 각자 의견이 있으니 서로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활발하게 토론이 이뤄지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휘호로 때맞춰 비가 내린다는 뜻의 ‘약시우강(若時雨降)’을 정할 정도로 올해 상반기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여권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친이(친이명박)계는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차례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당내 소장파들도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당분간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여론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