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미래를 위해 개헌 이뤄내야”

이재오 특임장관은 6일 “이 정치형태로써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내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주최 개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계 어느나라 헌법도 국회 회기를 헌법으로 정한 곳은 없다”면서 “최빈국이고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소득 3만달러 이상이고 청렴한 나라는 의원내각제로 권력이 분산돼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여야 합의로 18대 국회 초반에서 개헌 문제를 결론짓기로 합의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개헌 논의는 계속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정략적 개헌 발의가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 정권은 끝나지만 다음 정권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미래로 향하는 틀을 만들게 하는 게 이명박 정권의 시대적 임무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뿐 아니라 (현행) 헌법에 40년 전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그는 “유신헌법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관료적 관계가 됐다”면서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헌법의 작은 부분까지 살펴볼 때가 됐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수차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해도 국회와 당에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직접 국민과 대담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