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시민단체 인사들, 인권위 정상화 촉구 성명

  • “인권위 직무는 정치투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식인-시민단체 인사들은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사명은 절대로 한순간도 방기되어서는 안 되고, 인권위는 ‘잠들지 않는 인권의 파수꾼’이어야만 한다”며 “최근 위원장의 직무수행방식 등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일부의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인권위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사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인권위원이 임기를 불과 한 두 달 남겨놓고 사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권위의 기능정지를 바라지 않는다면 전문위원 등은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인권위 구성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임위 결정사항을 전원위 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규칙개정안을 가리켜 최근 일부 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인권위 권한축소라면서 사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구실로 최근 사퇴한 인권위원과 자문위원, 이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단체세력은 자신들의 이념·정파성에 맞게 인권위를 재구성하기 위한 흔들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임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중단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새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물론 북한에 있는 동족의 인권도 적극 실현하는 헌법적·민족사적 사명에 충실한 인권수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김영호(미래를생각하는교수들의모임 공동대표),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이재교(시대정신 상임이사),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