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원없이 한강의 기적 불가능했을 것”

‘한강의 기적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폭로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30일 공개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담긴 미국 외교관의 인식이다.

미 대사관 측은 작년 8월 당시 하워드 버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의 방한에 앞서 버먼 위원장에게 배경 설명차 보낸 8월6일자 전문에서 한국 정부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솔직히 드러냈다.

마크 토콜라 주한 미 대사관 부대사가 비밀로 분류한 것으로 돼 있는 이 전문은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이 상당한 이익을 봐 왔다”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개화는 미국의 군사적 방패와 경제적 지원 및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은 “미국 역시 (한미동맹을 통해) 이익을 봐 왔다”며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며, 한국은 주한미군의 운영 경비로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또 “55년 역사의 한미동맹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이나 대북 이니셔티브에 의해 놀라게 되거나, (그 과정에서) 소외될까 두려워한다”며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모든 대북 행보에 대해 정보를 통보받고, 상호 논의하는 것으로 자국민들에게 비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를 대북 정책 형성 및 이행 과정의 동반자로 간주하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북한 정부의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확약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전문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세간의 이목(spotlight)을 전작권 전환에서 떼어 놓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내부 반대 그룹의 가중된 감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정상회담 계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