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골재사업이냐? 국난 위기에 또 발목?”

4대강 추진본부가 북한의 포격 도발로 잠잠하던 4대강 이슈에 다시 긴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한 매체가 29일  ‘4대강 속도전으로 16.5조원이 낭비됐다’고 보도한 것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29일 경실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모래나 자갈을 팔아 돈 안들이고 준설을 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속도전 탓에 3조80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된다. 여기에 골재판매가 무산된 비용 2조원까지 합하면 5조8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도 6조 8000억원이 낭비된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며 경실련은 모두 16.5조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본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대로 옮긴 보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진본부는 일단 경실련이 29일 발표한 자료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과 비교하면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자의적 해석과 비논리적 추정에 근거한 억지주장에 불과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우선 준설 사업비 3조 8천억원 낭비, 골재매각수익(2조원)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의 전체 준설량은 5.2억㎥으로, 이중 골재로서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약 1.3억㎥일뿐 생산비용을 제외한 순수 수익금수익은 약 2900원정도”라고 밝혔다.

4대강 추진본부 고위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서 골재 수익은 원래 목표 사업의 부산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의 주목적은 홍수방지, 수자원확보이고 이를 위해 준설을 하게되고 그 결과로 발생되는 모래를 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본래 목표를 무시하고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폄하하고, 채취된 양을 전부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추진본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비 1조2천억원 낭비 주장에 대하여도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진본부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 향상 등 지역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있는 사업으로 단순히 준설토 처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보도에 침수위험이 없는데도 낙동강에서 파낸 모래를 논밭에 마구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 저지대 논이 성토되면 밭작물도 심을 수 있게 돼 농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기자가 낙동강 주변 농민들을 취재해본 결과 “농경지 리모델링을 확대해달라” “추가로 편입해달라는데 편입해주지 않는다”고 정부를 성토하는 농민들도 있을 정도였다.
추진본부 관계자와 농경지리모델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준설량이 이미 정해져 있어 추가로 농경지 리모델링에 쓸 준설토를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진본부는 또 보도에서 “10년정도 사업기간이 길면 골재판매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취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 및 상,하류를 함께 정비해야 하는 하천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상식이고, 골재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늘리면 그보다 더 공사비 증가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하천공사는 동시에 시작해 최대한 빨리 끝나는게 원칙이다. 지금도 매년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2조원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골재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재해예방사업이 목적인데 왜 자꾸 억지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