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한반도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먼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NLL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북한이 또다시 NLL에서 무력도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NLL을 인정하고 서해상에서 남북한 군이 충돌할 경우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남북간 해상 경계선으로,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이를 `비법(非法)적인 선'으로 규정한 데 이어 1999년에는 NLL 남쪽에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 군사도발을 감행하며 무효화를 시도해 왔다.

    닉시 박사는 이어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도 않는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중국이 원치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은 '서해상에서 NLL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일으키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기름이나 사치품의 공급을 일정 기간 막는 것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닉시 박사는 "무기 부품을 수입하는 북한의 무역회사가 중국 비행기 제조회사와 유사한 이름으로 중국의 한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국 내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에 동조하는 군부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촉구하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하기보다 한미 합동훈련이나 서해상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 군부를 압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