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첫날, 곽노현 교육감 진땀

서울시의회 올해 시정 질문이 시작된 29일, 답변자로 나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한나라당 의원의 공세에 진땀을 닦았다.

핵심 쟁점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무상급식이었다.

한나라당 김정재 의원(재정경제위)은 “공교육 강화, 노후화된 학교시설 확충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곽 교육감이)무상급식 실현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나머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학교 중 458개 약 78% 가량의 학교가 식당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상급식만 외치는 것은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대책 없는 무상급식 강행은 또 다른 역차별만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곽 교육감이 “서울시가 전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1~3학년만이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같은 음식을 먹는 한 학교 학생들이 급식비 납부 여부가 달라지면 숱한 행정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정한 급식단가 2457원이 기존의 학교 급식단가와 차이를 보여 무상급식대상자(1~3학년)와 비대상자(4~6학년)의 반찬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

실제로 급식단가 100원의 차이는 제공되는 소고기를 수입산에서 한우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치다.

또한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현재 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보유한 시스템을 조금만 개선하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단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무상급식을 과연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눈칫밥부터 시작한 의제지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환경과 농업, 건강 등 현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조금씩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