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해 5도 지원특별법’ 29일 발의

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연평도 피격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의 거주여건 조성을 위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해5도 특별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백령도를 비롯한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및 인근 해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위협 가운데 생계기반 시설은 물론 대피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연평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당 모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 하겠다”면서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을 위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노후주택 개량 국비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정주(定住)생활지원금 등의 지원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원책을 강화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 서해 5도 정착의지를 고취하는 게 목적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 5도 지역에 설치된 낙후된 주민대피시설 대신 인구분포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로 42개소를 신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 밀리면 한반도 남쪽도 다 밀린다. 서해 5도 만큼은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다 지켜야 한다”면서 “연평도민들의 생업이 어업인 만큼 그분들이 거기에 사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을 29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연평도의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함께 주민들의 생계와 이주, 이직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