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술핵 재배치는 없을 것”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미국에게 전술핵 재배치 요청할 것”이라고 했던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 국방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고려한다는 뜻이지, 실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지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논의한 ‘핵억제확장정책위원회’ 준비 실무위원회를 통해 보다 강화된 ‘핵우산 정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논의대상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밝힌 ‘핵억제확장정책’이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보다 확장된 것으로 ‘동맹국이 심각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 본토가 같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 핵공격도 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핵억제확장정책위원회’의 설치는 지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됐으며 12월 중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내년 중으로 2차례 협의를 더 한 뒤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