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선진 국가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 국가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며 “말로는 분권한다고 하지만 실상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언론 3자가 일체”라고 한정된 자체단체의 권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이는 중앙정부가 무소불위 권한으로 행하고 있는 엄청난 낭비인데 이에 대한 중앙언론의 반응은 매우 관대하고 지방에 대해선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분권화된 국가 건설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단체 조례의 법적 지위와 범위 상향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많은 권한 이양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간여가 상존하는 등 몸통은 주지 않고 깃털만 준 격”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권한이양시 권한이양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권한의 속성까지 이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