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전국연합 “검찰 견제할 제도 갖췄어야”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만큼 국회의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수사과정에 국회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는 검찰을 규탄할 자격이 없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12일 최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회는 불필요한 푸념을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라며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국회는 검찰의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진작부터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라며 “검찰권의 적당한 견제가 가능하면 지금과 같이 국회가 일방적인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외에는 직위가 보장되는 검사에게 외부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할 터인데 현재는 검사 하나에게 탄핵 등의 견제장치를 작용하려해도 국회 전부가 동원되어야 하므로 유명무실하다”며 “국회는 검찰총장 등 고위직 일부에 대한 탄핵을 담당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의 탄핵 등의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진정 삼권분립의 민주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