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권위를 세우자

신뢰의 리더십, 공적 권위의 필요성
 <젊은이의 발언/ 한국선진화포럼 9월 주제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갈등 해소’>

김민지 (선진화홍보대사 6기, 이화여대 통계/언론정보 전공 2)

한 나라가 정도(正道)로 가려면 나라를 뒷받침하는 양 날개가 튼튼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압축성장에서 비롯된 성장통이라고만 보기에는 과한 갈등구조에 얽매여있다. 오케스트라에 비유하자면 파트끼리 소리만 맞고 전체가 모이면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진보 보수가 그렇고, 노사관계가 그러하며, 지역연고주의에 기반한 갈등에서도 볼 수 있다.

9월 28일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갈등 해소’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 48차 월례토론회에서 박효종 교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동존이, 화이부동 개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양보와 화해를 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갈등 해결이 부진한 것은 공적 권위의 부재에 기인한다. 힘에 기반한 권력은 있으나 합당성에 기반한 권위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권위를 권력위에 또다른 권력을 만들어서 찾고자 한다면 모순이다.

그렇다면, 공적권위가 권위다운 권위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민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권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많이 꼽는다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최근 경영적 관점에서 다시 분석되고 있다. ‘신뢰 바탕으로 하는 권위의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 효과를 극대화 하는 행정력과 전술,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얻게 된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공적권위는 부정부패를 배척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권위체의 위상에 걸맞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공적 권위를 되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헌법체제를 직접 실현하는 기관인 사법부의 권위 회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법부의 권위회복은 박효종 교수가 언급한 이른바 ‘이념판결’의 지양과 동시에 내부 부패 문제해결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이 사회악의 방지수단이 아닌 체벌수단으로 변질돼버린 현대사회에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마저 부패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권위’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더 이상 그 ‘권위’는 권위가 아닌 ‘권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판단하고 때로는 심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보도에 있어 우선하는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론조차 자신들에게 유리한 짜맞추기 식 보도를 하거나, 언뜻 매력적인 논리로 특정 사건을 과장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적권위가 바로선 나라.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적권위의 회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시민사회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