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vs 시의회 내년 예산 전면전

서울시 2011년 예산안 제출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 자치구 재정교부금 등 각종 쟁점을 산재한 서울시 집행부가 초선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오는 11일. 코앞으로 다가온 일정 탓에 각 부서는 내년도 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여념이 없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긴축재정 선언에 따라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부채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 외에도 신규 사업을 대거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은 올해 21조2853억원 보다 8%가량 줄어든 20조원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서는 시의회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해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3000억원 가량 줄어든 데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대거 삭제할 계획이어서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축소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은 “우선 불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 전시성, 보여주기식 행정예산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단단히 경고했다.

문제는 줄어드는 예산 탓에 ‘써야할 돈’의 항목에서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될까?

가장 먼저 시와 자치구를 둘러싸고 있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앞서 시의회는 강희용(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원 40명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자치구들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를 압박하고 있다.

또 시의회 측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른 자치구의 세수 부족분을 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500억원에 달하는 자치구 세원감소 규모를 시 재정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어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물밑 협상에서 막판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디자인 서울 예산 삭감될지도…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디자인’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등 하드웨어 사업도 순탄치 않는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시의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위원장단, 교섭단체대표 등은 전시성 토목 중심에서 벗어나 복지 중심의 예산편성에 집중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해마다 예산 배정을 늘려온 디자인 서울 사업과 시의회 측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사업이 정면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예산편성 작업이기 때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완성도는 예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시의원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원만하게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오는 8일 시의회의장단 예산 설명회를 시작으로 9일 예결위 사전설명, 10일 기자회견 등을 거쳐 의회에 최종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