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화, 오늘부터 경쟁 입찰로 납품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던 전투화 납품계약이 25일부터 경쟁입찰로 전환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 이하 방사청)은 25일 “올해 하반기 납품할 전투화 계약부터 경쟁 입찰로 계약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설명회를 오늘 방사청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투화는 전․평시 안정적 조달을 위해 ‘전시동원품목’으로 지정, 11개 중점관리 대상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업체들이 품질향상, 독자적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불량 전투화’ 논란도 이 같은 수의계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제화류 생산업체까지 전투화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입찰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0년도 하반기 집행예정인 전투화 조달부터 완성품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경쟁계약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또한 ‘불량 전투화’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3단계 검증 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전심사에 합격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입찰업체의 생산능력을 검증해 이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양산 이전에 다시 한 번 초도검사를 해 납품기준에 합격해야만 정식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송 학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불량 전투화’ 문제는 방사청 내부적인 문제가 컸던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우선 내부 제도 개선에 주력하려 한다”며 “‘불량 전투화’ 밑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된 전투화는 모두 업체에 배상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쟁입찰에도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불량 전투화’ 사건의 주체 중 하나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모두 관리한다는 점, ‘불량 전투화’의 핵심인 ‘불량 밑창’을 제조한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로 참가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 등이다. 하도급 계약을 사전 보고토록 한 ‘사전인증제’는 선박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송 학 본부장은 “앞으로는 완제품 업체와 납품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배상토록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불량 전투화’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사청은 현재 40% 수준인 경쟁 입찰 조달품을 2014년 70%, 2016년부터는 100%로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