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가하는 ‘정치적 군인’이 문제”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국방위 의원들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질의는 달랐으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 최원일 함장의 처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종합감사의 첫 질의 의원은 안규백 의원(민주당)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최원일 천안함 함장과 해군 2함대 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연어급 잠수정이 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점, 천안함 사태 당시 군 지휘부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군 지휘부의 정신적 해이함을 지적했다.

이어 한기호 의원(한나라당)은 먼저 “현장에서 사격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따졌다. ‘해군 2함대 사령관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군의 대답에 안 의원은 “그럼 천안함 사건의 책임도 2함대 사령관이 져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예전에는 정치 군인 때문에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정치적 군인’들이 있어 문제인 거 같다”며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기 보다는 전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정치적 군인들’이 문제”라고 군 지휘부를 질책했다.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의원 또한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을 불러 “마음을 굳게 갖고 애국심과 충성심을 더욱 고양시키라”며 격려하는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지금 가슴이 무너질 최 중령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 최 중령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 장관 등 상급자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됐던 ‘천안함 사태’ 관련 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천안함 함장은 감싸고 위로한 반면, 군 지휘부의 무책임과 비겁함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