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찰 안한다면 국정원 직무유기”

“국가보안법 폐지에 매진했고, 국민의례 거부자이며 이제 국가정보원(국정원) 때리기에 집중하는 박원순 변호사는 대한민국 안보와 치안에 대한 거대한 걸림돌이다.”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박원순 변호사의 정체성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무단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이 허위 사실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국정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박 변호사가 '편향적 판사'의 도움으로 국정원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큰 '공'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단체들은 “이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최초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의 위헌성을 인정해서 특혜를 주었듯이, 이번 판결은 박 변호사에게 근거 없이 국가를 비판할 자격을 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인권을 앞세운 박 변호사의 친북좌익행적은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라며 “박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을 부정하는 인물로서 정상적 국민의 눈에는 당연하게 공안기관의 사찰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변호사는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들어와야 한다'이고 천안함 폭침 만행에 북괴를 옹호하는 서신을 UN에 보낸 '참여연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활발하게 친북반미 행각을 일삼아온 명백한 좌익이념을 가진 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이어 “자유민주체제를 허물기 위한 세뇌와 선동을 하는 좌익분자들과 좌익조직들을 미리 파악하고, 척결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라며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남한 내의 친북좌익단체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임무를 국민들에게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 변호사가 정상적인 변호사이고 사회복지운동가라면, 이번 판결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운동가라는 사람이 북한 인권엔 절대침묵을 하면서, 남한의 넘치는 인권을 주야로 욕을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연합)도 16일 성명을 내고 “박원순 씨는 ‘순수한 시민운동가’의 가면을 이제 그만 벗어던지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박 변호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반정부 활동의 중심에 섰던 반면, 좌파정권 10년간에는 정부와 유착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가 상임이사로 있는 ‘아름다운 재단’은 ‘내일을 위한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연대를 비롯,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을 주도한 인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연합은 “국정원은 즉각 항소해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 식 발언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인 유언비어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광우병 파동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