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들, 재판권 남용해 헌법 파괴하고 있다”

  • “빨치산 교육이 무죄라면, 빨치산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역적'이란 말인가?”
    자유주의진보연합은 4일 빨치산 추모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김모 교사가 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권을 남용한 헌법 파괴”라고 반발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교사는 단순히 빨치산 행사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며 “빨치산을 추모하고 숭배하겠다는 반민주-반헌법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고 전파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김씨를 비호했다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과 빨치산 세력에 대한 심정적 동조가 아니었다면 나오기 힘든 판결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특정 정치사상에 물든 일부 판사들이 재판권을 남용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온 사법부의 편파 판결과 이번 '빨치산 무죄' 판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