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군 존재이유 부정하나?

  
 '천안함 사건 조사 지휘를 민간인에게 맡기고 외국인을 조사에 공동참여시켜라'. 國軍에도 社外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가? 國軍의 권위와 장교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장관은 항의 사표를 내라!  
 
 李明博 대통령은 6일 천안함 침몰사고 조사와 관련해 "현재 軍이 맡고 있는 民軍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李 대통령은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결론이 나야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李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G20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6者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李 대통령의 이 지시는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國軍통수권자가 全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우리 軍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할 능력도 도덕성도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6.25 南侵과 월남전쟁을 치른 세계적 强軍을 이런 식으로 욕 보일 순 없다. 한국의 모든 조직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군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둘째, 海軍함정이 침몰한 사건, 그것도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조사를 민간인이 군대를 지휘하여 한다는 것은 軍人이 민간선박이 관련된 海難사고 조사를 지휘하는 것보다 위험한, 군대의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國軍의 명예가 軍 통수권자에 의하여 땅에 떨어지게 생겼다. 대통령은 군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통수권자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군대 안 간 대통령의 군대 무시'라는 생각이 장교들 사이에 확산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부르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국제전문가들을 자문役이나 보조役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공동조사의 참여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문제를 외국인에게 맡기는 사대주의이자 일종의 主權 포기이다. 자기 나라 국방 문제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몽상이요, 노예근성이다. 自國의 安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국제화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는 자주성의 포기를 뜻한다. 국내 재판에 외국인을 판사로 참여시키는 것보다 더한 自我부정적 행위이다. 10.26 사건과 같은 재판에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려고 외국인 판사를 재판장으로 모셔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國軍에도 社外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가? 국가와 國軍을 회사나 협회처럼 운영하겠다는 건가? 한 네티즌은, "BBK는 우리 검찰이 수사해도 되고 천안함 격침 사고 조사는 민간인과 외국의 전문가가 해야 신뢰가 간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넷째, 민간인들과 외국인들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조사에선 國軍의 주체적 판단이 배제되고 한국의 국방과 관련 없는 이들의 영향력이 커져 북한측의 도발임이 확실하여도 의견의 일치를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으로도 갈 수 있는 크나큰 安保사건 조사에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國家이익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기밀의 누출도 우려된다. 더구나 民軍, 그리고 외국인이 공동보고서를 올리라고? 한국의 安保문제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거부권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李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다섯째, 李 대통령의 이런 전례 없는 행동에서 국군에 대한 反感마저 느껴진다. 천안함 침몰을 다루는 데 있어서 李 대통령과 청와대는 처음부터 北의 연계성을 부정, 북측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국군은 북한군의 어뢰나 기뢰 공격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국민여론도 청와대의 진실 은폐 내지 축소 움직임을 경계한다. 반면 국군에 대한 동정심은 강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군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군의 자존심과 존재의미를 해치는 지시를 하였다.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 천안함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지금 군이 하는 대로 맡겨두고 청와대가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지금 李明博 대통령이 정말 화를 내야 할 대상은 KBS, MBC, 연합뉴스 등 온갖 루머와 과장과 왜곡으로 국군을 흠집내고 사고책임을 북측이 아니라 군에 씌우려 드는 세력이다. 李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들에게 단 한 마디 경고도, 항의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反軍的이고 反언론적인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외부요인, 특히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경이 날카로와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빌고 있는가?
 
 李 대통령의 非이성적이고 反국익적인 지시에 대하여는 金泰榮 국방장관이 결단을 내릴 때인 듯하다. 대통령의 지시가 국군의 존재이유와 국가의 권위와 국가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들어 항의하고, 사표를 던짐으로써 國軍과 장교단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하여 우리 軍 장교단의 어느 누구도 반대 사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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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에 실린 댓글이 핵심을 찌른다.
 
 1. 이명박은 군인에 대한 인식과 언행이 잘못되어 있다. 조사단장을 군이 맡으면 왜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민간인이 맡으면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는가? 병역까지 기피한 이명박이 군인보다 민간인을 더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비논리적이지 않은가?
 
 2. 말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인다. 군이 적군을 누구 보다 잘알지 민간이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전문 민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현재 침몰사태에 대해 논점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의 비전문가의 권력자들이 안보전문가들인 군에 대해 예단을 미리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후자의 예단에 대해 국민이 불신을 하는 것이 현 논란의 본질이다. 청와대가 정중부 수염을 태운 文臣처럼 군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북한배제 등 정치적 입김과 고려만 안 하면 국민이 군의 조사를 신뢰할 것이다.
 
 4. 軍이 北의 소행이라는 연관성을 덮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진실을 흘리니까 엉뚱하게 軍에서 하는 조사는 믿을 수 없어 민간에게 맡긴다고 한다. 병역기피자 MB의 오기가 발동했네. 국군통수권자가 군대를 망신시키고 무시하면서 뭘 얻겠다는 건가? MB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쓰겠다는 것.
 
 5. BBK는 우리 검찰이 수사해도 되고 천안함 격침사고 조사는 민간인과 외국의 전문가가 해야 신뢰가 간다는 말인가.국군의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국군을 믿지 못하고 자국 군대에 대한 도발 사건의 조사를 외국인에게 맡기자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차후 휴전선에 UN군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