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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해 수능시험 문제를 EBS수능강의에서 70%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EBS수능교재 지원예산은 해마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2일 EBS와 교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능강의 무료교재 지원예산은 07년 36억원에서 08년 33억원, 09년 12억원으로 3년 사이 3분의1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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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침이 저소득층에는 여전히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는 22억원이 배정돼 다소 늘었지만 그나마도 전체 저소득층 대상 학생 중 3분의 1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제가격 또한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 EBS에서 제공하는 수능관련 교재는 총 117권으로 94만4000원이다.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교재수가 1인당 3~4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마저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이번 수능에서 EBS강의 출제 비율을 높이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 한다”면서도 “여전히 저소득층에서는 교육기회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정부가 EBS 출제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재 구입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무료 수능교재 지원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교육기회 평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