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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터지며 이슈가 되자 교육비리 근절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범정부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데 대해서 총리로서, 다른 한편으로 교육자 출신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토착.권력형 비리와 함께 교육비리를 반드시 척결하라고 하셨다”며 “총리실은 앞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 제도개선 정부지원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될 TF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교육공무원 인사, 예산, 학교경영 등 전체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유가족에게 더 없이 죄송하다”며 “각 부처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 중인 관련 법안(성폭력 대책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있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 나가고 특히 공무원 줄서기나 업무공백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