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논문집 펴보니...

법원 내 사조직인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2005년 6월 발간한 논문집과 그간의 블로그 글 등이 뒤늦게 공개됐다.

박시환 대법관 등이 쓴 글에는 이 모임이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아프간 파병과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과 특정이념 지향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글들이 많았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시환 대법관은 논문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또 “회원들이 바람직한 법관(법조인)으로 재판과정과 사법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도 했다.

박 대법관이 부장판사 시절인 2002년 8월 연구회 홈페이지에 처음 썼다가 2005년 논문집에 다시 실은 내용이다. 그는 ‘무제’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글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제도개혁에 있어 회원들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는 듯 한 내용도 담았다.

그는 “김종훈 회원(이용훈 대법원장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을 때 우리 모임은 타당성에 공감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처음 손잡고 싸우고자 했던 고민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가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2003년 8월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낸 것도 박 대법관의 이 같은 주장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은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2002년 일어났던 미군 무한궤도차량에 숨진 효순·미선양 사건에 대해 “이곳이 아메리카의 53(번째)주라도 된다는 것인지..”라며 반미 시각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쓴 글에서 “저녁을 먹고 뒹굴던 저는 와이프에게 ‘만약에 판사 몇 명이라도 이라크 파병 결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군이 소녀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클린턴의 직접 사과를 받았다는데 부시가 사과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세상이 다 알고 있어 더욱 분노는 거세진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모 판사는 논문집에서 “최근 이 법(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쉽게도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그리고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 여전히 피 묻은 그들의 손을 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손아귀를 강제적으로나마 비틀어 펴 보이게 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쓰기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논문집 공개 하루 뒤인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정치성향이 드러난 만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해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일부를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지향적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로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도 “사법부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