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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3년간 집중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프로젝트는 역사상 드문 경우로 참여하는 공직자나 기업 모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겉모양만이 아니라 퀄리티 면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치수 안정성 문제는 뒷전이고, 이수와 친수공간의 활용이라는 겉모양에만 너무 치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던 시점에서 나온 이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치수를 무시하고 겉모양에만 치중하다 엄청난 재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지역이 창원시다. 지난해 7월 생태하천 사업을 진행하던 창원시 주요하천들이 100mm 조금 넘는 장맛비에도 돌망태와 식생매트 등이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가 혈세 낭비는 물론 창원에서 마산만에 이르는 생태계가 쑥대밭으로 변한 사례로 이는 전시행정과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렇다 할 자연재해가 없었고, 작년에는 1988년 이후 21년 만에 태풍이 없는 무태풍의 해를 보냈던 우리나라도 새해벽두부터 103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덮쳤다.
이것은 작년 여름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껴가며 대만과 일본을 덮쳤던 모라꼿과 같은 초특급 슈퍼태풍이 언제라도 우리나라를 덮칠 수 있다는 신호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사전경고인 셈이다.
지금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위 국민 검증단과 국민 소송단까지 만들어 가며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은 창원천 사례와 같이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가 발생될 요인은 없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이대통령의 말마따나 역사에 길이 남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 하는 명품 4대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