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민 신뢰 잃어...전면 개혁하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에 이어 20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모두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에서는 나라사랑시민연대(구국결사대)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관의 양심은 정치적 의견이나 주관적 신념이 아닌 사법적, 객관적, 논리적이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데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인도에서 ‘반헌법, 반국가 법관 퇴출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인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작금의 사법부 법집행 행태를 볼 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좌경판사들이 이념적 소신을 더욱 노골화해 국회의사당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는가 하면,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내 공공기물 파괴와 공중부양 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 법원 스스로 실정법을 어겨 법원이 공권력 무력화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반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가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된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오장 자유총연맹 서울회장,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구재태 재향경우회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김인식 해병대전우회 총재, 김승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장, 이형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 유재구 상이군경회 부회장, 김희수 특수임무수행자회장, 최종대 이북도민연합회장,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