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사법개혁 더 늦출 수 없는 상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법조계 인사들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 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추진 배경으로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시환 대법관 등이 주도해 만들어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오면 우리법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변호사들의 과다수임 등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특위 문제와 결합해 야당과 협의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대표는 전날 있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대부분 국민들은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항고한다고 했는데 상고심에서 혼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