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사법개혁에 시동을 건 가운데, 여야 모두 개혁 차제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대상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원을, 민주당은 상당수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올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큰 틀에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를 포괄하는 형식의 사법개혁을 거론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도 피의사건의 사전누설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변호사도 현재 과다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 칼날은 법원을 향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며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판사들을 상대로 한 개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특히 정몽준 대표는 ‘공중부양’ 물의를 빚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판결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박시환 대법관 등이 주축으로 만든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앞서 이 모임소속 마은혁 판사 등이 야당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자주 내놓는데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여론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특위문제와 결합해서 야당과 협의하여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에 일단은 동의를 표시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브레이크 뿐 아니라 핸들도 없이 질주하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야 말로 18대 국회가 가지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 한다”며 초점을 검찰로 가져갔다.

    그는 “검찰개혁에 안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한)국회 선진화 법안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검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이 검찰의 강압수사, 표적수사에 있으며, 최근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의 정치적인 본색이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돌입한다고는 하지만, 개혁대상과 범위를 두고는 적잖은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