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극비리 남북 정상회담 추진”

“현 정부가 극비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8일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좌담에 출연, “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정에 밝은 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현재 정부가 북측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이슈는 ▲ 북한에 대한 쌀, 비료지원 문제 ▲ 한반도 비핵화 문제 ▲ 남한의 국군 포로와 납북자문제 ▲ 서울-평양간 남북연락 사무소 설치 문제 ▲ 정상회담 개최 장소 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를 놓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다섯 가지 협상 이슈 가운데 북측이 남측에 요청하고 있는 핵심 이슈는 쌀 50만 톤과 비료40만 톤을 포함하여 남북한 간의 대대적인 경제협력 부분”이라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정상회담을 마치고 남쪽으로 돌아오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소한 국군포로 10여명과 납북자 10여명 정도는 함께 귀환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북측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러한 남측의 요구사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장 대표는 그 이유로 “만일 정상회담 결과로 북측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이명박 대통령 편으로 남측에 돌려보낼 경우, 북한은 결국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북한 국민을 남쪽 정부에 갖다가 받친다는 심각한 비판과 비난을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로부터 받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 편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귀환 동행시켜 남측으로 내려 보낼 경우에 북측 정부는 자국민을 남쪽 정부에 팔아 넘겼다는 체제위협적인 여론이 북한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어 이런 여론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해 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북측 정부가 남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국 국민을 남쪽으로 팔아 넘겼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 북측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북측이 외형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일단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계기로 약 2만에 달하는 포로, 납북자들은 이미 모두 풀어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락 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이 남측에서 요구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쉽게 남쪽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1명당 약 50명에서 60명에 달하는 가족이 딸려 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만을 남한으로 귀환 조치할 경우 이는 결국 또 하나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일이며 그 아픔을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에게 안겨주는 일이라는 주장 하에 극력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