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회 격돌' 제도개선 여야회담 제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6일 국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18대 국회 들어 여당의 횡포와 야당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다수당의 횡포와 일부 소수당의 폭력을 국회 스스로가 극복하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도, 민의의 전당도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격돌 문화 바꿔야…공식 여야회담 하자"
 

이 총재는 "재작년말에는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 지위가 있어 여야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작년 말에는 (교섭단체권이 없어서) 못했다"며 "국회 격돌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3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서 "국가백년지대계에 반하는 일이고 국가경쟁력강화를 형해화하는 일"이라며 "선진당은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제 특혜를 유인책으로 제시하며 세제의 기본 틀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기업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6.25전쟁 60주년… 국군포로 송환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등 나서달라"

그는 올해 6.25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선에 나섰다가 포로가 된 자국의 용사들을 전쟁발발 60년이 되도록 방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경비정에 납치된 납북자는 물론이고, 전시납북자들도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비장한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재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로 지급되는 수당도 현행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 6·25발발 60년을 맞는 올 6월에는 몇 분 남지도 않은 참전용사들에게 100% 특별 지원금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군인들에게 병사생활관은 물론이고, 군용 관사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줘야 한다"면서 제대군인 취업 대책과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국방예산 증축도 촉구했다. 이 총재는 "국방력의 가장 치명적인 두 요소는 인구감소와 예산부족인데 올해 국방예산은 7.9%에서 3.8%로 반 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전투기와 공격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북한의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총재'직함 독선적 이미지 이름 바꾸겠다"

이 총재는 "원자력 강국뿐 아니라 원전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과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총재' 직함을 제외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선 운영'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제왕적 총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급적 총재 직명을 없애고 보다 단순화된 당 체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