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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가 6일 412쪽 분량의 세종시 백서를 내놨다. 56일간 12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모두 9차례 회의를 열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한다. 백서에는 세종시 추진연혁과 배경에서부터 특위 활동내역, 주요 여론조사 결과, 언론보도 내용, 종합의견안 등을 실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의화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예단이나 전제를 가지지 않은 채 위원회를 가치중립적으로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불참한데다, 각 위원들의 입장조차 엇갈려 백서역시 ‘반쪽’ 백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 이계진 의원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세종시의 성격을 규정, 확정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충청권과 국가 원로의 여론 청취 등 민심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고자료로 첨부된 세종시 사업 추진경위에는 최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건 행정수도 건설 공약부터 시작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다는 점은 쏙 뺐다. 또한 주요 언론보도내용을 소개한 부분에서도 정작 세종시 지역인 충청권 신문의 보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채, 서울에 거점을 둔 중앙지들 기사만 소개해 편향성을 드러냈다. 인터넷신문의 기사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데 있어서는 한나라당 내부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충청권 여론조사 자료를 따로 첨부하는 등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지난해 9월23일 여의도연구소 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12일까지 중앙에서 실시된 18개 여론조사 가운데 2개를 제외한 16개 조사에서 세종시 수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민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모두 원안 주장이 앞섰다.
백서는 또 세종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세종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그간의 회의록을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고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한편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허천 의원은 종합의견에서 “세종시 원안 및 수정의견 사이의 갈등의 차이는 큰 편이었다”면서도 “두 가지 의견 모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여옥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수정안은 그동안 안개속에서 실체없는 수정안과 원안고수, 원안 플러스 알파의 혼돈상태를 종식시킬 것”이라며 “각계 언론을 비롯해, 더 나아가 야당의 의견수렴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최종적 수정안’을 만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