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금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ICL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해졌으며 빨라야 2학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ICL 관련법 제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만큼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계획보다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올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하려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안타깝다. 후속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8일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도입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 각 대학과의 협약체결, 대출계혹 공고와 접수 등 준비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금년 1학기 신입생 정시등록기간인 2월 2일부터 4일까지 맞춰 ICL을 시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또 "2학기부터는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1학기 ICL 시행이 무산됨에 따라 대학과 학부모, 학생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민생법안 발목잡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ICL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대출 신청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거치기간이 끝나면 학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조건도 ICL보다 불리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은 물론 취업을 앞둔 졸업생까지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