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대통령, 발목 잡는 정치권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정리하며 희망찬 2010년을 맞이하려는 대한민국에 희망적인 소식과 절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
하나는 저 멀리 열사의 땅 중동에서 들려온 희망의 소식으로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하는 총 400억 달러(한화 47조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프랑스의 아레바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를 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수주로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를 UAE 왕세자와의 6차례에 걸친 통화와 막판 UAE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수주외교를 펼친 결과 막판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이와 같이 대통령이 사상최대의 해외수주를 위해 발로 뛰는 동안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한 사상초유의 절망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당리당략과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곳이 정치권이라지만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국가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 준예산 편성체제에 돌입하면 예산집행의 차질로 국가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겨울철 서민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한 이유가 단지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은 내년도 국가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할뿐더러 민주당의 텃밭인 영산강을 포함 4대강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은 오히려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4대강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방치되고 오염된 강을 되살려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국토균형발전 사업이자,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최고의 모범사례로서 UN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발로 뛰는 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하였는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얼마 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과 지도자들 중 유일하게 앙코르 연설을 받을 정도로 수준 높은 글로벌 외교를 벌이는 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당리당략과 계파이기주의에 빠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궁리나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희망찬 2010년이 이제 3일 남았다.
남은 3일 뼈저린 반성을 통해 2010년에는 국민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정치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