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되면 유령도시 전락할 것"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28일 "세종시 원안은 비효율적"이라며 수정안 지지와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 발표회를 열고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세종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 짓는 게 충청도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만2000명 공무원이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충청 지역 경제에 효과적인 세종시를 건설하는 게 충청도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표에서 "국회에서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과학기술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고 병렬적으로 과학비즈니스특별법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정부-내각 위치가 최대 5㎞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행정기관을 이전하면 행정부처가 청와대나 국회로부터 150㎞ 떨어져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기관 이전 계획 폐기를 전제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수정안이 나온 후에는 충청권과 정치권에서 수정안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므로 설득과 홍보노력은 배가돼야 한다"고 했다.

백봉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부동산정책전문위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은 '친환경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중심 국제도시'로 건설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차피 약속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은 확실하게 이행돼야 하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세계 어떤 나라도 세종시와 유사한 형태의 수도 기능 이전을 역사적 계기 없이 진행한 사례는 없다"며 "세종시는 건설 정당성과 의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를 교육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육도시로 명성이 높아지면 세종시 주변에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입지하게 돼 기업도시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