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새로 발표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 우선 '영토분쟁에 관한 이견이 없다'면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간에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해설서 내용이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감을 피력했다.

    정부는 다만 일본측이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7월 직접 독도를 명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때와는 다른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청와대와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장을 내놨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외교부에서만 성명이 아닌 논평 형식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들이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해설서에서 '독도'를 직접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보할 수없는 영토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여론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가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정하는 데 언론이나 여론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정부는 특히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여 항의를 할지 안할지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늘이 휴일이고 일본대사가 휴가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오늘 바로 초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