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대통령 되고나니 법 지키게 해달라더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공직자, 고위직, 정치를 포함한 지도자급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안 중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으로부터 2010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정권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법질서를 지키게 좀 해달라고 했다. 고위직 공직자 비리를 좀 없애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 바람이었다"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경제 살려 달라' '일자리 달라'고 했지만 그건 기본이고 더 많은 요청을 받은 것은 그런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법은 너무 어렵다"면서 "산업화 시대를 살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사는데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와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 안하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방 이후에 수십 년 전에 만든 체제와 용어"라고 덧붙였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에 언급, 이 대통령은 "내년이 우리가 국격을 높이고 국격 높이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생활화 돼 어려서부터 국민 모두가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화 돼야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 "법무부 검찰청 국민권익위 법제처까지 보고하는 부처가 모두 딱딱한 부처"라며 "표정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수요자(국민)는 부드럽게 보이는데 보고자는 딱딱하게 앉아 있다"면서 "국민에게 부드러운 표정을 보이기 위해 웃으며 토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