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대량 탈북사태 발생할 수도"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단행된 북한 화폐개혁의 폐단으로 대량 탈북 등 극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정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북한 화폐개혁으로 신흥중산층과 고위층은 타격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이득을 본 반면, 일반주민 피해가 막심해짐에 따라 집단 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어쩌면 북한에 이번 화폐개혁은 기존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악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층은 미리 알고 달러나 위안화로 다 바꿔놓아 오히려 이득을 봤다. 혹자는 신흥중산층 붕괴를 노리고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그들도 평소에 달러나 위안화로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는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래저래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고통받는 계층은 일반 주민”이라며 “300만명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암시장에서 한푼 두푼 모아 온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는데 어찌 불만과 불편, 혼란이 폭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문제는 실패의 부작용과 화살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느냐 하는 점”이라며 “내부 불안을 무마하려고 도발을 시도할 수 있고 대량 탈북사태와 통제 불능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집단행동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는 정교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극도로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