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산업 분야에서 병역특례 요원 채용이 수월해진다.

    지식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인력배정 시 녹색분야를 우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대 8 비율로 배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이를 소진하지 못하는 실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녹색산업 및 신성장 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우대해 배정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책에 따라 시급성·중요성이 있는 국가저략지원산업 분야에 연구개발 역량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조항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진다. 지경부가 법령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적 조항은 무려 44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한 것이다.

    기술규제는 관리기관의 과다한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기술개발 의욕과 기업가 정신 저해, 특수성과 환경변화 대응 미흡, 높은 진입장벽 및 시장 고착화 초래,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지경부는 대응방안으로 기술규제 데이터 베이스화를 진행, 유사 중복 기술규제를 통폐합하고 기업과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키로 했다. 별도 운영중인 보건신기술과 전력신기술 분야도 '신기술인증제도(NET)'와 통합 운용해 기업의 편의증진을 돕는다. 연료전지 중복인증 제도도 개선,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인증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실시할 경우 43개의 중복 검사항목은 1회만 심사토록 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기술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설기준을 제시하고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성장 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정과제 분야는 기술개발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우대적용을 받는다.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전공 제한은 없어진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서 관세 경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관세 행정이 바뀌고, 인건비 총액의 2%로 한정됐던 연구개발 안전관리비는 5%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기술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기술규제 신설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고, 내용이 어려워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