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예민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한국 국민에게 (쇠고기 수입은) 매우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에서 현재 프로세스 중"이라고 전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천적으로 한국이 수입을 한다는 데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의 수입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WTO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우리가 쇠고기 수입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양측 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수입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말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위생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캐나다에서 BSE(일명 '광우병')가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6년간 중단 조치했다. 캐나다는 2007년 OIE(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한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캐나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양 문제가 해결안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는 중"이라며 "양국이 협의 하기로 하퍼 수상과 합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WTO 프로세스와 양국 정부간 합의하는 투 옵션을 갖고 (논의)하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퍼 총리는 "쇠고기 문제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알고 있다"면서 "캐나다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별도 트랙으로 논의하고 있다.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내년 G20 공동의장국으로서 양국 협력에 대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성공적 G20 정상회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G20 정상회의가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매우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 역시 "내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공동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가을 한국 개최때도 다시 방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북핵 일괄타결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 하퍼 총리는 "북한은 신의를 다해 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랜드 바겐이 합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입장은 (한국과) 오랜 동맹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모든 과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