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6자회담, 핵문제 두려워 북한인권 외면”

자유선진당 대변인인 박선영 의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문제를 해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오는 2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릴 제6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앞서 배포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북한인권증진과 탈북자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小考)’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지금까지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혹시라도 북핵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참혹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한인권문제 외면은 6자 회담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난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자도 국제법상 ‘난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탈북자들의 제1체류지이면서도 강제북송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문제를 해결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1월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유엔 인권위원회)를 통과하고, 12월에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북인권결의안’의 내용에도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존중 촉구와 탈북난민협약 및 선택의정서 당사국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은 비정치적인 의제”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국가와 인종, 민족을 초월해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제기한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IPCNKR는 지난 2003년 이래 전 세계 59개국, 약 200여명의 의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17개국 54명의 의회의원 및 NGO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7일부터 3일간 진행 중이다.

한국대표단으로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동성, 김용태, 송영선, 전여옥, 황우여, 황진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