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서비스"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25일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20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이 연간 400억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확보된 재원을 집중 투자해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수석은 "앞으로 3년간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시간이 30분이 넘는 전국 175개 읍면에 구급차, 구급대원을 갖춰 '구급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헬기 이송체계를 보강하겠다"면서 "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전국 43개 군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해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3~5개 권역 외상센터 및 지역 외상센터를 건립해 심장.뇌혈관 응급질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119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구급차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해 후송 중 적정 응급처치율을 현재 37%에서 50%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진 수석은 "불행하게도 2008년 한 해에만 3만명 이상이 교통, 화재, 중독사고 등으로 사망했다"면서 "이 중 1만명 정도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았다면 살아날 수 있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3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응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도 32.6%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15~20%)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진 수석은 "응급환자는 1분 1초의 차이로 생사의 갈림길이 달라지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365일 상시 전문의사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에 필수 요건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 공공의료 확충사업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결과 응급의료기관 기본 요건 충족률은 2004년 30%에서 2008년 4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사망률 또한 같은 기간 40%에서 33%로 낮아졌다.
또 올해까지 응급의료기금의 주요 재원은 요양기관 부당청구 등에 따른 과징금의 50%, 교통범칙금의 20%로 연간 400억원 규모였지만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교통과태료의 20%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금은 총 6000억원 규모로 확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