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시장원리 힘들면 정부개입 필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6일 지난 9월 발표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 "통신요금 인하는 사업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발간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1초 과금제와 함께 가입비·장기 가입자 기본료·무선데이터 요금·소량이용자 및 영세 다량이용자 요금 등에 대한 인하책을 발표했다. 또 요금제를 단순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요금 감면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박 수석은 "통신요금 인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요금인하"라고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인하 방안은 11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1초 과금제 도입과 요금제 단순화는 전산교체 등에 약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0년 3월 중에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 서비스 요금 20% 인하 유도'라는 대선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달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품질은 IT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면서 "하지만 무선인터넷과 같이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어 IT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콘텐츠 육성 등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요금 인하 방안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통신사 간 지나친 마케팅 경쟁을 줄이는 대신 통신망의 진화 추세에 비춰 외국보다 뒤떨어진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은 2010년 총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월 3000원, 가구당 월 9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박 수석은 "사용량, 가계소득 등 가계 통신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요금 인하 금액만으로 추정한다면 2010년에는 가계 통신비 20% 인하에 근접, 2011년에는 20% 인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는 월 평균 2007년 말 13만9469원에서 2009년 상반기 13만6708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동전화 보급률의 증가로 가계 통신비 중 이동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1%에서 2009년 상반기 7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와 시장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의 통신품질과 산업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IT강국의 면모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