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 규제 ‘실종’…보조금 기승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경쟁에 양팔을 걷어 붙였으나 통신시장의 파급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추세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당초 마케팅 규제로 하한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됐던 번호이동이 지난달 급증한 것이다. 실제 이동통신사의 5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88만2천444명을 기록해 전월대비 96% 증가세를 보였다.

◇ 스마트폰이 뭐길래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은 ‘스마트폰’으로 집결됐다. 쏟아지는 스마트폰 틈바구니에서 이통사들은 정부의 마케팅 규제를 요리저리 피하며 보조금 정책을 지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유‧무선으로 구분됐을 뿐 실제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의 규제로 실제 일반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가의 스마트폰의 보조금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달에도 신규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라 이 제품들에 대한 보조금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현금 마케팅 여전히 ‘기승’

무선분야가 스마트폰이라는 ‘구멍’을 남겨뒀다면 유선분야는 결합상품을 가입을 얻기 위한 막대한 현금마케팅이 성행중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가입시 35만원, 업계 최고지원금’이라는 홍보활동을 벌이는 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대리점들이 통신 3사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금 마케팅은 가입자의 이탈을 말고 신규가입을 늘리려는 이통사들의 ‘자구책’. 그러나 제살 깎아 먹기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지출이 늘수록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이통 3사는 유선시장 마케팅 비용으로 약 35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방통위는 분기별 마케팅비 실적을 점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법적 강제성이 약해 과거와 같이 과징금 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