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뻣뻣하던 저승사자, 실력은 '꽝'

관가에서 '저승사자' '암행어사단'이라 불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예산은 낭비하면서 실적은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필요한 예산 2억7200만원을 낭비했고, 두배 가량 예산이 늘었음에도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총리실에 연도별 암행감찰조치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폐지 이후 관련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직접 2007년 정무위 국정감사자료에서 찾아 공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답변태도가 불성실하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의원들로부터 가장 '뻣뻣한 피감기관'으로 지목된 곳이기도 해 이날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여야의 강도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암행감찰을 하는 곳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로 나뉘었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다. 이후 고위공직자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7월 21일 5개월만에 부활했다.

공 의원은 "지난 총리실 결산 때도 많은 의원이 지적했지만 5개월만에 부활시킬 조직을 폐지함으로써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필요한 조직을 폐지한 뒤 부활하면서 사무실 공사비용(1억5100만원)과 집기 구입비(1억2100만원)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공 의원은 "과거 조사심의관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는 어디가고 새로 집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공 의원은 "동일한 업무와 동일 인원인데 예산은 두 배 가량 늘었다"며 "예산이 두 배가 늘었으면 업무성과도 두 배는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거 조사심의관실 자료와 비교하면 적발 실적도 미미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은 조사심의관실 당시 연 4억7000만원이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부활한 뒤 8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실적은 금품향응 적발건수의 경우 2006년 107건, 2007년 40건이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후 1년간 적발건수는 16건에 불과했다. 중징계와 경징계가 2006년 각각 43, 14건인데 반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뒤에는 각각 4, 6건에 그쳤다. 공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가 깨끗해졌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활동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