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보다 빛난'김무성"이러면 병역기피 못해"

'별 보다 빛난 보충역 일등병'이란 평을 들을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이번엔 병역비리 해결책을 내놨다.

김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징병검사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시스템을 지금처럼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군복무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수준의 징병검사를 한 뒤 합격자는 인터넷 등으로 입영신청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정병원 검사에서 불합격한 대상자에게만 병무청이 집중 정밀 신체검사를 한다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정밀검사 요구가 어려워져 비리도 줄 것이란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징병검사 대상자 가운데 현역 대상이 89.8%로 10명이 검사해 1명만 면제되고 9명이 현역에 가고 있다"면서 "(부적격자) 한 명을 걸려내기 위해 열명 모두를 병무청에서 검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신체 이상이 없어 병역의무를 지키겠다는 대상자가 90%인데 이들에게 많은 예산과 힘을 들여 신체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경우 "부정으로 병역을 면탈할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박종달 병무청장은 "적극 검토해보겠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