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에선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문제와 관련해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정위 내 공익위원회 안을 채택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노사정이 빠진 위원회를 어떻게 노사정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노사정위 소속 공익위원이 작성한 중재안은 노사정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라며 “노사정위가 노사정간 합의기관이지 정부의 정책자문이나 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반대화적 태도가 한국노총 이탈을 불러온 것”이라며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김 위원장은 작년 국감에서도 자질 등의 문제로 환노위원들의 사퇴압력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해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역량이 부족한 것이 증명된 이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솔직히 노사정위가 굉장히 괜찮게 한 일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간에 희망을 잃지않고 노사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노사정위가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로 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이 WEF(세계경제포럼)에서 하위권에 국가들이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공익위가 모델로 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노사 경쟁력 순위에서 각각 27위, 20위, 40위를 기록한 국가”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을 참고한다면서 정작 노사관계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노사정위의 역할을 밀실에서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노동계와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화를 주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솔직히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이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 “아마도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는 나라를 찾다보니 그렇게 간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