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제2의 인사청문회로 전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7일 노동부 국정감사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로 전락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있었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감을 주재한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이 임 장관을 추궁하자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혹의 핵심은 임 장관이 2007년 당시 시가 4억여원 상당의 판교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매매가를 8천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사실상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먼저 논란의 물꼬를 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임태희 장관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 청문회장에서 해명자료 제출을 약속해 놓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감질의에 앞서 임 장관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명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며 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오늘 자리는 청문회가 아니라 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한 것인 만큼, 이런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다시 나서 “임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국감을 할 것이지를 따져 보자는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미 장관으로 임명된 분에게 장관인지 여부를 따지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감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것을 주문했다.

양당의 공방을 지켜보던 추 위원장은 “청문회라는 게 기간도 짧고 검증이 쉽지 않아 제도적으로 취약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중재에 나서는가 싶었지만, “임 장관은 국감 증인 자격이 아닌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소 황당한 기색이 역력한 임 장관은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안임에 분명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억측임을 강조하면서도, 국감파행을 우려한 듯 “제가 의원들의 여러 활동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비춰졌다면 경위와 관계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해 사실상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임 장관은 또 “자세한 자료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측의 주장에 여러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으나, 주변에서 “그만 합시다”라는 권유를 받고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았다.

한편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좀처럼 질의에 나서지 않는 다른 상임위원장들과는 달리 비정규직법 문제를 두고 임 장관과 20여분간 질의, 응답을 반복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을 자초해 국감이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